체육시설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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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찬가게 창업은 맛있고 건강한 반찬 제공을 중심으로 합니다. 장소 선택, 제품 구입, 인테리어, 고객 서비스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지역 사랑을 얻으려면 지역 특색을 고려한 반찬과 친절한 서비스가 중요하며, 브랜딩과 마케팅을 통해 고객을 유치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1. 종류별 시설 기준의 개요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의 종류에 따라 아래에서 정하는 것에 따른 종류별 시설 기준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해야 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2. 종류별 시설 기준의 내용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시설 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 4 제2호).

골프장업 시설 기준

스키장업 시설 기준

요트장업 시설 기준

조정장업 및 카누장업 시설 기준

빙상장업 시설 기준

자동차경주장업 시설 기준

승마장업 시설 기준

종합 체육시설업 시설 기준

수영장업 시설 기준

체육도장업 시설 기준

골프연습장업 시설 기준

체력단력장업 시설 기준

당구장업 시설 기준

썰매장업 시설 기준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시설 기준

야구장업 시설 기준

가상체험 체육시설업골프 종목 시설 기준

가상체험 체육시설야구 종목 시설 기준

체육교습업 시설 기준

인공암벽장업 시설 기준

3. 위반 시 제재

3.1 시정명령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시설 기준을 위반한 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호).

•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가 위의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등록취소 또는 영업 폐쇄명령을 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제6호).

  • 영업 폐쇄명령 또는 정지명령을 받고 그 체육시설업(여름철에만 운영하는 실외수영장으로서 수영조의 바닥면적이 300㎡ 이하인 수영장업은 제외)의 영업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징역과 벌금이 병과(倂科)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제3호·제3항).

    • 영업 폐쇄명령 또는 정지명령을 받고 여름철에만 운영하는 실외수영장으로서 수영조의 바닥면적이 300㎡ 이하인 수영장업의 영업을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제6호).

4. 관련 법령

4.1 체육시설업 개관

체육시설업 개념	체육시설업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체육시설업의 구분	등록 체육시설업, 신고 체육시설업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2 체육시설업 사전 준비

체육시설업 입지선정 등	입지선정, 건축물 용도확인 등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체육시설업 시설 기준	공통 시설 기준, 종류별 시설 기준, 소방시설 기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4.3 체육시설업 등록 등

체육시설업 등록 및 신고	체육시설업 등록, 체육시설업 신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4.4 체육시설업 운영

회원제 운영	회원모집 등, 회원의 권익보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체육지도자 배치	체육지도자의 배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민체육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준수사항 등	준수사항, 안전ㆍ위생기준 및 보험 가입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5 체육시설업 승계ㆍ휴업 등

체육시설업 등의 승계	체육시설업 승계 등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업 휴업ㆍ폐업	체육시설업의 휴업ㆍ폐업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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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453&ccfNo=2&cciNo=2&cnpClsNo=2&menuType=cnpcls&search_put=%EC%8A%A4%ED%81%AC%EB%A6%B0%EA%B3%A8%ED%9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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