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찬가게 창업

Q. 우리 동네 마트 내에서 반찬가게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영업에 해당하나요? 만약 인터넷판매와 같이 유통이 가능한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어떤 영업인가요?

A. 일반적으로 시장이나 백화점·마트 내의 반찬가게와 같이 가게에서 직접 제조·가공하여 소비자에게 바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해당하고(「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 인터넷판매와 같이 유통이 가능한 영업은 ‘식품제조·가공업’에 해당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

또한 직접 제조·가공하지 않고 이미 만들어진 반찬을 다른 용기에 나누어 담아 재포장해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식품소분업’에 해당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5호).

반찬가게 창업·운영 개관

반찬가게 영업의 종류와 범위, 즉석판매제조·가공 대상 식품

「식품위생법」

관련 법제

반찬가게 관련 법제 개관

「식품위생법」

입지선정

용도지역 별 반찬가게 허용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점포계약 및 영업시설

점포계약 및 가맹점 계약 시 주의사항, 반찬가게 영업시설, 옥외광고물 등의 설치

「민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상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창업지원

반찬가게를 위한 창업지원 등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영업신고 및 사업자등록

영업신고, 사업자등록 및 확정일자

「식품위생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확정일자부여 및 열람제공에 관한 규정」

건강진단 및 식품위생교육

영업자 등의 건강진단, 식품위생교육

「식품위생법」

세금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의 신고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영업자의 준수사항

반찬가게 운영업자의 준수사항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의무

위생적 취급기준, 금지행위 및 처벌, 위해식품 등의 회수

「식품위생법」, 「행정심판법」

식품위생검사

식품위생검사의 실시 등

「식품위생법」

원산지 표시의무

농수산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영업변경·폐업 및 영업

영업변경 및 폐업 신고, 영업승계의 신고

「식품위생법」